병원 신분증 5월부터 필수 지참 필요한 이유, 대체 가능 신분증 종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신분증 5월부터 필수 지참 필요성, 이유, 대체 가능 신분증 종류

 

 

 

 

5월부터는 병원에 내원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요.

병원 신분증 지참이 필요한 이유와 대체 가능한 신분증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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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시 5월부터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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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이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부정수급 사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만~4만 건이 넘게 적발되었으며 해당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과 신분 도용의 문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 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었고,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일부 사람들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의료보험증을 빌려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불법 행위이긴 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신분 확인이 필요했고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금은 이런 확인 절차가 느슨해졌고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 등과 연관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이민을 간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잠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을 하는 소위 느슨해진 신분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친인적 등의 신분을 도용하여 한국의 의료혜택을 봐 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이 이들의 도용 행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편법적 의료 이용 적발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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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가능한 신분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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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4.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는 경우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런 신분증은 건보 자격 여부 확인 및 인증을 위한 것으로 신분증을 미지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 환자

3. 해당 병원,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환자의 경우

5.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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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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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면 간편하게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등 모두 다운 가능)

2. 로그인 해주세요.

3. [전체메뉴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건강보험증 조회] 경로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신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을 터치하면 QR코드 인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