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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야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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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분실 위험을 줄여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줄일 것을 기대하고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1.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 인정 증서 발급
2.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시
3. 공항 및 여객터미널 탑승 시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등
5. 신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발생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공서, 편의점, 공항, 영화관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 예정된(하지만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되었었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는 경우 등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정부24 안드로이드앱

 

2022년 6월 29일부터 '정부 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1.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통신사 패스(PASS) 가입 및 인증을 진행합니다. 

(1인 1단말 인증)

3. 기본정보(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모든 사항)를 입력합니다. 

가입 시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진행되고 나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하여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 무늬(QR코드)만 표시됩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초기화되는 등의 기능이 있어서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통신사 3사와 협력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명의 및 기기 인증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핸드폰 습득자의 해당 서비스 무단 접근을 차단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주민등록정보 정보 진위 확인방법


편의점, 공항, 식당 등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지 궁금하시죠?

 

스마트폰에 나온 정보의 진위는 마찬가지로 '정부 24' 앱의 '사실/ 진위 확인' 메뉴에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검증 API를 이용한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3개 업체(CU, GS, 세븐일레븐)에서는 계산대에서 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 사항을 계속해서 개선하여 민간 플랫폼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국 확대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개인정보가 더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행 첫날부터 인터넷 상 장애가 발생하여 앱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안정화되지 않은 점은 아직 이용자로써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쯤에는 누구나 모바일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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