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및 과태료, 세대원 가능여부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및 과태료, 세대원 가능여부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원래 방문 조사가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방법 및 과태료 등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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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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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원래 방문 조사로 이루어지지만 출근, 외출 등 개인적인 사정 또는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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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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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참여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2. 거부 또는 미참여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한적으로 최초 1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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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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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사실 조사에 응하는 방법은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PC에서는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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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등에서 정부 24를 검색해서 설치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전,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만 진행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GPS 기능을 활성화해주셔야 합니다.

 

 

 

 

 

1. 정부24 앱을 설치 후 실행해 주세요.

 

2. 휴대폰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비대면 조사이지만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최종 단계에서 주소지 정보와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정부 24 앱 첫 화면에 있는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5. 민간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 완료 해주세요.

 

 

 

6.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 등 활용 사항을 확인 후 동의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7.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3단계를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세대원 가능 여부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이 변경된 정보 등이 있다면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8. 모든 사실조사 단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주소지 정보와 정부 24 앱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GPS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자료제출을 진행해 주세요.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실외에서 참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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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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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미참여 또는 사실과 다름 등의 이유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 조사 기간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중점 방문 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확한 자

3)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4) 사망의심자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