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채권 미환급금을 상환받아보자(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채권 미환급금을 상환받아보자(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 채권,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이름의 공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채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 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 채권은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다보니 이런 권리를 잊고, 사라지는 금액이 상당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채권의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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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만기(5년 또는 7년) 후에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20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지만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2021년 10월 기준)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이러한 미환급금의 발생에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기존의 직접 방문 방법에서,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보다 편리하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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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의무로 매입하는 채권의 미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의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미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은행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온라인 상환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방법대로 직접 방문해서 환급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금융기관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환급금(미환급 채권)을 조회해서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해줍니다.
3.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해주세요.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500,000원/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은 200,000원)
4. 환급정보를 확인 후,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 후, 입금받을 계좌로 입금 신청)

 

채권 미환급금 '신한은행' 조회화면

 

신한은행에서 만기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과금 > 공채 업무'입니다. 

이때, 만기 채권이 있는 경우는 오른쪽 화면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채권이 만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차를 구입할 때 딜러에게 자동차 채권을 팔았던 경우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은행별로 조회를 하는 환경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정책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의 미환급금에 대해서 상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보장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인데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개선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신 분들은 미환금금을 조회하시고 숨은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