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이야기

디지털위안화와 현금없는사회의 주도권(기축통화)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11. 2.
728x90

디지털 위안화와 글로벌 기축통화

위안화와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기축통화란,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미국 달러화가 현재 세계시장의 기축통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는 자국 통화가 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특히 기축통화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2021.10.20 - [경제사회이야기] - 외환보유액 개념, 외환보유액은 어떻게 쌓나요?

국가에서 외환관리법이 가장 엄격하고 강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제1의 패권을 노리며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는데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축통화의 신뢰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기에 한계가 있자, 중국은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CD)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디지털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통화) 연구에 나섰고,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는데요, 이미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 4개 도시와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DC/EP(Digital Currancy Electronic Payment)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로 휴대폰 앱을 통해 QR코드 결제를 진행하거나 단말기로 앱 내 바코드를 인식해서 결제하는 형식으로, 기존 모바일 페이와 유사한 사용 형식입니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편입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일 경우에는 중국기업이 달러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결제 시스템(SWIFT, CHIPS 등)에서 결제할 수 없도록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가능성까지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위안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현재 국제금융시스템에서는 국가 간 지급 및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거래의 편리성, 해외 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 잇따라 디지털 화폐를 출범하여 기술 발전을 통해 직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미국 외 기타 국가는 달러 결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의 해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고,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넘보려면 근본적으로 중국의 국가 위상과 소프트파워가 높아져 기타 국가에서 결제와 비축의 통화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전 세계 주요국 외환보유고에서 비축 비중이 2%로 낮고, 국제 무역결제에서의 비중도 2%에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통화패권 없는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8월 중국은 시장친화적 방향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오히려 위안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중국 경제 불안으로 시장의 의심을 받았고, 위안화 환율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성과 자유화를 조화시키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동환율제와 자본시장 개방을 주요한 기축통화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환율제도는 여전히 관리변동환율제에 머물러 있어서 변동폭이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개방적이나, 자본시장에의 개방은 충분히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자본거래에 여전히 제한이 많습니다. 

 

미국도 CBDC 발행에 주목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허공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통화도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싱크탱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DP)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맞서 미국 정부에 CBDC발행을 제안했었고, 미국 행정부도 암호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지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CBDC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BDC-기축통화

 

한국의 CBDC는?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8월부터 가상 환경에서 각종 모의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은의 관계자는, 내년 모의실험이 끝난 뒤,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CD) 연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실제 발행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지급 결제 환경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CBDC


CBDC가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성, 안전한 결제 자산, 결제 시스템의 기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 어떤 나라가 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 과연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