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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야기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와 개인의 데이터주권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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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데이터 서비스(MyDATA)

마이데이터 서비스

 

얼마 전,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시대는 IT와 정보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주요 기업들에 독점되어 있던 DATA를 개인에게 주어서 '개인의 DATA 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이 데이터'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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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데이터 서비스란?

마이 데이터는 정보 생산자인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보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기업에게 있었던 데이터 권한을 개인에게 이전시키고, 개인이 '정보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개인의 데이터를 본인 혹은 제삼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지고, 여러 신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요소

마이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전송방식과 가명 정보가 핵심 요소입니다.
표준화된 정보처리 방식(API)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데이터 3 법과 가명 정보

데이터 3 법이란,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 법 혹은 데이터 경제 3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3 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막고, 개인과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3 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들은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 조치 마련과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되어왔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방식

마이 데이터 서비스의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정보 생산자)이 정보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정보 제공자는 개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제삼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데이터 정보를 받은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마이 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져서 금융사, 통신사 또는 병원 등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를 제공, 가공 및 활용하는 등의 여러 신산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 제공의 방식

 

마이데이터-정보제공-API방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방식 비교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이전의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 방식과 API 방식이 혼용되었습니다. 

스크래핑 방식은 인터넷 화면에 보이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토스와 뱅크 샐러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의 공인인증서로 회사가 대리 접속 후에 웹 화면의 주요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는 데이터의 전송방식을 API 방식만 허용했습니다.

API 방식은 스크래핑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표준성과 보안성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얻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가명 정보 사용이 가능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정보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등장한 마이 데이터 서비스. 해당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가명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마이 데이터의 1차 예비허가 사업자는 총 21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사업자와 결합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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