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이든 푸치1 촉법소년과 소년범죄 문제(에이든 푸치 사건 외) 촉법소년과 소년범죄 문제(에이든 푸치 사건 외) 특히 최근에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명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잔인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해외에서는 에이든 푸치라는 14세의 소년이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성인 법정에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