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및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및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원요건 및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들이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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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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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활동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2일)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

2.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단, 2022년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3.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등 비주거용인 경우

 

단, 해당 지원은 업종 제한이 있는데요.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나열되어 있는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한되는 업종 보러가기 - 공고문 확인)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으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이 중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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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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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란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지시까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의 경우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모두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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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국세청에서 매출액, 개업 및 폐업일, 업종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한전에서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대상이 되면 문자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상통지 이후에는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어 전기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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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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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1.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위 버튼을 눌러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국세청에서 매출액, 개업 및 폐업일 확인, 업종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한전을 통해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대상이 되면 문자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상통지 이후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모두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위 링크를 참고하셔서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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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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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되고,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이 이월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이라면 20만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됩니다.

차감 잔액은 2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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